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성공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여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합니다.

다만,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와 같은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술이나, 약에 취해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며,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을 넣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준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일상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의미는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인생을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동안 선고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무혐의는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대 선고될 수 없기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여성과 두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며칠 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3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본 변호사는 억울허게 연루된 준강간 혐의에서 의뢰인을 도와주고자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범죄이기에,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억울하게 연루되어 처벌위기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CCTV 확보에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준강간죄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기에 두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장소의 CCTV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인한 후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여성의 주장에 모순이 많다는 점까지 인정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준강간죄 무혐의는 사건 초기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안일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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