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1가지만 기억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간죄는 성범죄 사건중에서도 처벌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자신의 일상을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성폭행한 것인만큼,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3년이상의 징역형은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성범죄보안처분이 선고되게 된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과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강간죄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처럼 강간죄 무혐의의 경우 무고하다는 점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홀로 대응했다가는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서 강간죄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혐의, 진술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적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강간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본 의뢰인분들이 강압수사, 압박수사에 부담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추후 무혐의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강간죄 무혐의,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

우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자친구와 의뢰인이 이별을 한 이후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면서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를 받는 그 자체를 너무나 억울해하셨으며,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 벌어진 날 모텔 CCTV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성관계 이후에 두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기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무혐의를 받아 처벌형량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간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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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트 등에서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을 기초로 강간 혐의를 벗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된 경위, 해당 모텔의 CCTV, 모텔에서 나온 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카드의 기존 사용 내역 및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초로 절도가 아닌 사용승낙으로 인한 행위인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 및 면밀한 검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등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례까지 존재하여 해당 사안은 타 사건에 비하여 어렵기도하였거니와 수사기관과의 사이에 긴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발 빠른 대처와 증거수집, 면밀한 검토로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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