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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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뿐더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동안 부과될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을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경찰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장 중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홀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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