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은 범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또는 말을 보낼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통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 명백한 경우 대처방법

먼저 통매음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고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들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보다 훨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간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매음 혐의. 누명 쓴 경우 대처방법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하고 상대방의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나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 등을 도달한 경우입니다.

만일 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형사고소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위 3가지 성립요건 중에서도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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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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