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를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범죄를 적용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낮다보니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작년 공연음란죄고 적발된 건수가 2000여건 이상에 달합니다.

 

 

이때 적발건수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수사기관가 법원에서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연음란죄의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다보니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연음란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혐의는 피의자로 몰린 사람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범죄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먼저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동을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공연성과 음란성도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자신을 제외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상태인 경우일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성은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만일 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음란죄는 물리적인 접촉 또는 폭력이 없는 범죄이기는 하나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연음란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공연음란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기에 씻는 것도 당연히 가게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샤워를 한 후 물기를 닦고 있었는데 가게 창문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이 알몸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가게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과 가게 구조가 외부와 분리된 점 및 밖에서 의뢰인을 볼 수 있기는 하나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순간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이 되었는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다시 일상의 헤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