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누명 쓴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유사강간죄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유사강간죄는 신체의 내부로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관계를 갖지 않고도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유사강간죄를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관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어도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를 모두 유사강간죄로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처벌을 받는 범죄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2년부터 선고됩니다.

또한 유사강간죄는 성범죄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나면 벌금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보안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사강간죄의 경우,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를 받으면 징역형과 보안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의 경우 결백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관계가 아닌 성적 행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서 저희 변호사가 해결한 유사강간죄 무혐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의 유사강간죄 사례

A씨는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했지만, A씨는 혐의를 반박할 단서가 없어 기소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사강간죄는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A씨는 사건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해 다른 점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관련되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계가 합의하에 있었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판하였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와 협의하에 스킨십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시하여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과거 정신적 문제와 치료 내용도 언급하여 그 신빙성을 도매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며 A씨에게 혐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유사강간죄 무혐의, 진술의 중요성

 

위 사례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어 억울한 혐의를 벗어냈던 사례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초기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경험이 풍부하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가 아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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