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으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의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어떤 처벌수위를 받게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가야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지 부착 등과 같은 처분을 말하며, 이런 처분을 받을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공무원에 재직 중일 경우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로 일어날 수 있으며 취업 제한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수사를 대응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경을 받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처 받기 위해 혼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양평기준표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람들은 혼자서 자신에게 적합한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는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해결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마트 등에서 사용해 절도, 여신전문금융업위반 사기,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점을 기초로 시작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경위, 해당 모텔의 CCTV, 모텔에서 나온 시간과 같은 면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등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의 관해서는 해당 카드의 기존 사용 내역과 둘의 대화 내용을 기초로 절도가 아닌 사용 승낙으로 인한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관련 증거와 자료 수집, 면밀한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했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사례까지 존재하여 해당 사안은 타 사건에 비하여 어려웠지만 전문 변호사들의 빠른 대처와 증거수집, 면밀한 검토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관에 체출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 혐의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 조사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골든타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대응해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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