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혐의 받고 있으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치상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현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유사강간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동의 없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목입니다.

실제 강간은 아니지만 유사강간죄도 중요한 범죄로 간주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처벌은 형사 처벌에만 관련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안처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뿐만 아니라 취업 및 비자 제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 등으로 이어지는 제재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로서의 타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치상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가오며,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을 활용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과 신빙성 있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강하다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억울함이라 해도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뢰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1대1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났고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내용에 모순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주장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이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점과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치상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만약 억울한 혐의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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