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연음란죄가 가벼운 장난 정도로 여겨져 벌금형 처분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범죄로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연음란죄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성범죄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적절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작년에만 공연음란죄로 적발된 건수가 20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대다수는 동종 전과자에 해당하는 재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 처분도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 시스템에 최장 30년간 등록되고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은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장소에서 보여주거나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를 가진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음란한 행위는 공연성과 음란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자신을 포함한 누구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란성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입니다.

 

 

만일 이러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음란죄는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은 없지만 경솔한 대응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공연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공연음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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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기에 씻는 것도 당연히 가게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샤워를 한 후 물기를 닦고 있었는데 가게 창문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이 알몸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가게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과 가게 구조가 외부와 분리된 점 및 밖에서 의뢰인을 볼 수 있기는 하나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순간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이 되었는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다시 일상의 헤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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