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받고 있으시다면 꼭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그들을 보호해야 하며,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런 혐의가 처음이더라도 중형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민변호사

 

 

성매매는 원래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성인이나 미성년자 모두 성매매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대상으로 성매매 미수 혐의만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임을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임을 확신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시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여겨질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정도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을 때에는 아청법에 따라 중형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있을 때, 기소유예는 가장 우수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벌금 형부터 성범죄 보안 처분까지 다양한 처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없어지며, 보안 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는 혐의 부인만큼이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모른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 체형, 태도, 말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매매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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