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주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단순하게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동반됩니다.

 

 

이상민변호사

 

 

이는 성범죄의 특성 때문인데요. 성범죄자 중 많은 비율이 재범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집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의 경우, 74%에 대한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상당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보고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합의를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접 합의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 처벌, 그리고 보안처분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보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항상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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