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버스성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스성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버스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징역형이 최대 1년으로 비교적 짧고, 벌금형도 3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민변호사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버스성추행 사건이라도 성범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행정적 처분인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대 2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 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경우 직장 승진이 어렵거나, 심한 경우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성추행은 형사 처벌은 낮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버스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가 특히 어렵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버스성추행 사건은 대중교통 등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증거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버스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 증거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 조사 때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압박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하고 법리에 입각한 진술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성추행 혐의를 벗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받으면 사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버스성추행 사건에서는 처벌이 비교적 낮을 수 있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고한 혐의를 벗고 싶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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