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법률정보 2023. 9. 22. 13:4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성공사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 인정되는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해당하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하기에 이때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억울하더라도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준강간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금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함께 부과되기에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 하며, 이때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주변 CCTV, 블랙박스 등 물적인 증거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로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활용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자신의 일상을 보호해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간의 각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여성과 두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며칠 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본 변호사는 억울한 준강간 혐의에서 의뢰인을 도와주고자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범죄이기에,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준강간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준강간죄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기에 두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장소의 CCTV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 여성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법리적인 방법으로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서를 도와주어 경찰조사부터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변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여성의 주장에 모순이 많다는 점 역시 인정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떤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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