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2023. 9. 19. 12:2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성숙하지 않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만큼, 매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초범이어도 선처 없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인 또는 미성년자 모두 성매매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미수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미수에 그쳤을 땐 혐의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확신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시 미성년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여겨지면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미성년성매매 혐의가 명백하다면 강도 높은 처벌로 인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미성년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범죄는 혐의가 있을 때 기소유예가 가장 최상의 처분이라 일컬어지는데, 그이유는 벌금형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내려지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가장 좋은 처분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의뢰인이 어떻게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참고하셔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글로 대응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채팅어플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문제는 이때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성인인줄 알았다가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그런 사례로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순수히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여성이 미성년자 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풀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다행이 의뢰인은 신속한 대처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죄질이 경미하여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다보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달리 전과기록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선처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은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후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을 때 먼저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무리 사건 초반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처벌형량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인정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선처가 가능합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우리 법원은 성매매매 당시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외모, 체형 또는 말투 등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대화내용을 비롯해서 사건당시 외모, 말투, 소지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위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와 나눈 카톡대화내용을 경찰조사부터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증거 없이 단순하게 말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변명 또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여 자칫하면 꽤심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신속하게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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