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처한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폭행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수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처음 조사부터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개인 신상정보의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포함하며, 평생 동안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지원하려는 경우, 취업 제한, 직장에서 파면 및 감봉, 징계 조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범죄 경력이 없거나, 미수 범인이더라도 형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 사유를 찾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 점을 찾아내어 반박하고,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위와 같이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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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여성이 자고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상담한 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의뢰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의뢰인을 믿고 무죄변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양형에 대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양형에 대한 변론도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다행히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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