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제추행죄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무혐의가 간절하신 상태이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강제추행죄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10% 내외라고 합니다. 즉 10명이 혐의를 받았다면 1명 정도만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강제추행죄는 아무리 억울해도 혐의를 벗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다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진술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증인이 특별히 없고, 상대방이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받아드려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백을 밝힐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무혐의를 받는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부착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이 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성범죄사건이 타범죄와 달리 피해자진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아무리 추행할 의도가 없고,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주장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려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억울하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리적인 힘을 써서 추행을 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조문의 규정과 달리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뤄지면 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넓게 인정되는 강제추행 범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실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혐의로 인해 무혐의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혐의를 받았다면 그 즉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대한 도움을 드려 혐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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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맘에드는 여성을 보게되었고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이에 포옹을 한번 한 후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발언과 행동을 포함하여 당시 분위기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상대여성이 동의하여 포옹을 하였다는 점과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던 것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지만 저희는 묵묵히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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