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강제추행 재범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내 드린 사례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사안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거기다 재범률도 높아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재범일 경우 또 한 번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 나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사례만 잘 참고하시면 감형을 받는 확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행재범 기소유예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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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당시 상황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었을 당시 저에게 사건을 위임한 분이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서 다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물론 처음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을 때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동종범죄로 재차 입건이 된 데다,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나 되어 중한 처벌이 매우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실형 피하기 위한 조력

 

 

의뢰인은 당일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어 정확한 사건내용의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하여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들의 주장에 반박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다가는 오히려 사법부가 괘씸하다 판단해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선처 또는 감형에 유리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의뢰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같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성범죄교육수료내역도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합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금액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피해자들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상당액을 줄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요소가 모두 받아들여져 재차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래 강제추행에 대한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법부는 강제추행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에도 모르겠지만 재범이라면 이번에도 쉽게 해결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 및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부착, 성교육 이수 등 별도의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져 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재범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도 재범이었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와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은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주효했습니다.  그러니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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