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사고소 당하셨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현재 통매음 혐의로 형사고소를 받아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 합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합의는 감형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고죄가 삭제된 성범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사건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본 죄는 공연성이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없어도 성립되므로 쉽게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좋게 징역형이 아닌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벌금형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매음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 많은 합의를 대행해본 경험으로써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반감을 사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라면 다음의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흔히 범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홀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뿐더러 변호사는 합의금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통매음 합의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