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량 줄이기 위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촬죄의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형태로, 피해자의 신체 노출이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형사 처벌이 가해지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카촬죄는 범행이 일어난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물이 부족한 경우에도 혐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종종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범행 시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음주 상태에 있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처한 경우, 법률 전문가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협박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해 적절한 감형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지식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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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