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이끌어내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현재 읽고 계신 분께서는 성매매로 인해 기소유예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매매 관련 처벌 수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1]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성매매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아동청소년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은 성매매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 이외의 형태의 성행위 대가도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특히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이 현저히 높으며,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는 미수도 처벌되며, 이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는 다릅니다.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매매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2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강제성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B씨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성매매로 적발되었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경력 부재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법정에서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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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채팅어플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성매수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시간대의 모텔 조명 및 채팅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성인간의 성매매인줄 알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단계에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성년자 성매수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