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며, 이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적인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거나 적절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되므로 혐의가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동반됩니다. 이는 최장 30년간 지속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이뤄져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조치도 수반될 수 있어 경제적 및 사회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범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안일한 대응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면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있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이므로 혐의가 있을 때 즉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부터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아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강하고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 처벌불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 형량을 두려워하여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감형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