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아래에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적 해석의 확장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예를 들어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의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후 재판에서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진술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에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이는 법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로 인해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부 피의자는 변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 체계에서는 변명으로 혐의를 무효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명보다는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성립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건이 성립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기소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이 성적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실제로 성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법적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조사 및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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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맘에드는 여성을 보게되었고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이에 포옹을 한번 한 후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발언과 행동을 포함하여 당시 분위기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상대여성이 동의하여 포옹을 하였다는 점과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던 것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지만 저희는 묵묵히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