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강간죄를 강간죄보다 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이 징역형 이상으로 결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며, 평생 동안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범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대응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간미수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감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취업 제한이나 징계 조치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서 진술을 받았을 때 그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찾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를 스스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형량을 줄이거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처리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