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형과 같은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상처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이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형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보면 2년이 10년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되며,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범죄에 비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강간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구입, 소지 및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작이나 수출, 수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죄질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경우에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처분이 더욱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피의자의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대응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부모의 처벌 의지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금 요구가 과도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와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감형 사유로는 진지한 반성, 초범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지만, 특히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처를 바란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