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만을 받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이상민변호사

 

 

성범죄보안처분은 다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포함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처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통매음 사건이라 해도 신상 공개 처분까지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적 처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유는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생성됩니다. 이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며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로 인해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명예훼손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 혐의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이 낙인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범죄자로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양형 조건을 제출하는 것보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접촉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가 무조건 선처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강력범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선처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양형 조건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양형자료도 준비하세요!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통해도 선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질을 감안하면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는 진지한 반성문 작성,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때, 재발 가능성이 없을 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합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피의자 중에서는 반성하고 있다고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내력 등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처음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처음 조사에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조사에 응하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