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로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와 관련된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원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고 있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관련 사건을 경험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 동안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며 자유를 억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므로, 더 나아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관련 분야에 진출하려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감봉, 징계 조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혐의에 따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성인지감수성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얻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요소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찾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어 반박하며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혼자서 위와 같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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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여성이 자고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상담한 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의뢰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의뢰인을 믿고 무죄변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양형에 대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양형에 대한 변론도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다행히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