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구속구공판,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10. 24. 15:17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사건으로 불구속 구속되지 않고 구공판 절차에 진행 중이신가요?

처음 형사사건에 관여한 분들에게는 "구공판"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 용어는 실제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법원에 회부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정 구속보다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금되지 않았을 뿐이며, 여전히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회부했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비 없이 계속되면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 자주 발생하며, 처벌 형량이 상당히 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의 불구속 구공판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입말로만 이뤄져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 상 재범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을 받는 데 참작되는 요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백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백문 제출이 감형에 기여하는 요소 중 하나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감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감형 요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른 감형 요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를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죄는 우리 법률 체계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중범죄로,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10명 중 1.2명만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불구속 구공판에 참여 중인 경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건을 진실과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관리하면, 수사 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불구속 구공판에 직면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