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십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직접 불법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상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변호사

 

 

특히 음란물 유포죄는 불법촬영과 동일하게 성범죄 범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다양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 성폭력 교육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과가 없는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로 혐의를 받을 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범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이 형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은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성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로 혐의가 인정되면 "소지·시청죄" (3년 이하 징역)에 음란물 유포죄까지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어 처벌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여 배포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한 번 유포되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법 개정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았을 때는 경찰 조사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은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음란물 유포죄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음란물 유포의 흔적을 삭제해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에 노출되었다면, 이미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은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면 유도 심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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