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형사적 처벌만 받으면 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상정보의 공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비록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성범죄 중에서는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공개는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지만, 이는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자로서의 평생 낙인을 피하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음에도 선처를 해주는 제도로,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리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 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될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통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처음 받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매음이 디지털 성범죄로, 온라인에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입증할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진술하는 것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