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높은 처벌 수위로 인해 선처를 얻어내기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죄가 성범죄에 해당하면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민변호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다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기소유예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이 유리해질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감형에 도움이 되며, 재판부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수사 초기 대응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기소유예를 통해 성범죄보안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로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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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대형서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가방에 미리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이미 휴대폰의 포렌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굉장히 많은 횟수의 촬영행위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던 사건인데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진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