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이상민변호사

 

 

성범죄보안처분은 이러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신상 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감형이 되는데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범죄를 중범죄로 취급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책임지는데, 음란물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형사적 책임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발전으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업로드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연루사건이더라도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란물유포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