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혐의, 처벌 가볍지 않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된 경우의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건만남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조건만남의 처벌 수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민변호사

 

 

특히, 만일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욱 심각하게 여겨져,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이 아닌 성범죄보안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되 검사가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중죄에 해당되므로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요소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건만남 혐의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증거로는 전화녹음이나 문자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혐의에 대한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