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에 대한 기소유예 선고를 받아야 할 때, 그 상황은 범죄가 명백한 경우일 것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일반적으로 "카촬죄"로 알려진 이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초범인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이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이수 프로그램 수강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명확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므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악질적이라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내기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을 받아내는 핵심은 합의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는 검찰조사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인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촬죄의 혐의가 명백한데 부인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므로 재범을 방지하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 노력,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