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대응은 실제로는 위험하며,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행정적 처분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이뤄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내려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으로 형사처벌보다 더욱 치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장내에서의 징계조치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 수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적 증거가 없거나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적 처분이 함께 이뤄져 사회적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에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혐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 여부, 동종전과 이력의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의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진술만으로 소명하기는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각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존 판례를 살펴보고 정리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감형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많은 노하우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통매음 혐의 성립요건 충족하면 엄중한 처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