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만 내려집니다. 다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라 하면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재범을 막기 위한 행정적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혐의가 있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죄질이 매우 나쁘지 않은 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도 신상정보공개까지는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기록은 삭제가 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있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기는 하나 한번 선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전과기록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매음 기소유예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큰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조차 꺼린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했다간 2차 가해로 오해를 받아 수사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통매음 혐의 성립요건 충족하면 엄중한 처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