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본 죄로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게 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신상정보가 등록 대상이 되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해당혐의를 저지른 범죄정황이 확실하게 있을때에는 최대한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감형 받기 위해선?

 

 

최근 들어서는 초범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만큼 성범죄 처벌 기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처벌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수위는 훨씬 더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추행혐의로 고소가 되었을시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감형요소를 찾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제시해놓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감형요소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받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그래서 잘못에 대해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형량감형에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여 용서를 받으면 감형을 받아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죄는 물론 성범죄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량감형을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과도하게 합의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