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성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확실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무죄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성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형사처벌 외에 가해자에게 사회적 제약을 가하는 처분으로,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포함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더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추행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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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저희에게 당시 몸이 힘들어 몇 차례 움직인 적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평소 동선을 제시하며 사건 당일에도 일상과 다름이 없었다는 점 및 의뢰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밝혀 당시 추행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신고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담당 검사님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평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법을 잘 몰라 고생했다는 의뢰인분의 말씀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저희의 변론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대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인데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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