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다면 이것을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비록 성범죄가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줄 경우 감형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처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냥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 이상민 변호사의 성범죄 승소사례 >

 

[이상민 변호사 -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의 대처 방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조정제도와 형사공탁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검찰에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와 추가적인 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정위원이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합의안을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조정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1.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4. 사건이 이미 기소된 경우

 

 

 

 

성범죄 합의 대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형사공탁제도가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예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수령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을 통해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을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며,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판에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합의에 실패했을 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사공탁을 신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로 인해 형사공탁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에 실패한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유효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제도와 형사공탁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법적 방안을 모색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