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사강간죄란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간과는 달리 성립 요건이 다양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강제성, 폭행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사강간죄가 강간에 비해 덜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죄에 대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 시 2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상민 변호사의 승소사례 알려드립니다 >

 

[이상민 변호사 - 성범죄 성공사례]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유사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최장 3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삶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상황에서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사강간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의 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피의자는 사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그 사건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여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가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무혐의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체계적인 진술 준비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범죄이며,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매우 엄중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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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 평소 동성애자들이 방문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점과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성관계를 원한다는 글을 본 후 방문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는데 특히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저항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저희는 의뢰인과 진지한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여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면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