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함을 의미하며,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음을 결론 내리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경찰 조사를 동행해 온 경험상,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일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불송치로 처리하고자 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관여하는 은밀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적 부합 여부,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 말은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원한다면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술을 변경하면 혐의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고 싶다면 혐의 부인도 좋지 않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억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따라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기 때문에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유도 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에 피해자가 자신이 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함께하면 유도 신문을 막아줄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증거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불송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