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공중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보인다면 이미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과 같은 엄격한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을 받게 되어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추행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우 엄격한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추행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거나 부딪힌 경우에도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경중,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지만 전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이루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지나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