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사람들 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쉬워, 의도치 않게 성추행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며,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위험이 높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추행으로 분류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강제추행죄보다는 형량이 낮게 보일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추행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밀착만으로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만원 대중교통에서 무심코 신체 접촉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 역시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있지만, 범행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태도,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행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해 주며, 사회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할 확고한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는 법원에 강한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