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제로 하거나 시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에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동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법적 해석이 확대된 결과로,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 경찰 조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는 피의자에 대한 의심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데, 성범죄는 종종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법정에서 신뢰할 만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작스럽게 변명을 시도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핵심 요소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면,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나 영상 자료 등이 있다면, 그것들이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이 공개되면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부담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장이 어떤 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와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술은 가장 신뢰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리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