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중한 처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촬영하거나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촬영물 소지를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으로 여길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닐지라도, 그가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인다면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적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의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법적 절차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소지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미 다운로드 이력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수 있으며,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여 삭제한 영상도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처를 받기 위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로만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록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있을 때, 처벌 수위는 법적 절차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