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죄, 실형 선고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미수죄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죄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법원에서는 매우 중대한 중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미수로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강간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고자 하는 의도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죄의 고의성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어, 강간미수죄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강간을 시도한 고의성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미수죄도 범죄를 실행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강간미수죄의 처벌형량은 강간죄와 유사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간죄는 악질범행으로 분류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강간미수죄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보안처분이 동반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의 골든타임인 경찰조사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추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이고 물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시되는 만큼, 강간미수죄 혐의 시에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미수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