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형량 줄이는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형량을 줄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가 실제로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강간이 아니더라도 성범죄로서 중요한 범주에 속하므로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심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면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은 다른 범죄와 차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전자발찌 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재범 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취업에 제약이 생기고, 신상정보의 공개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 혐의가 있다면 억울한 경우에는 특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정황적 증거나 진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합의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사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