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말을 전송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통매음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비록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감형이나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보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합의 종용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먼저 혐의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영상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나 영상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시도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