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범인이 카메라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벌금형과 징역형 뿐만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있는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노력한 증거를 제시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성폭력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형법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우선시하는 측면도 고려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발률이 높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와 변화된 행동 양식을 입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혐의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 태도로 해석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혐의에 직면한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를 기소유예로 선고받기를 원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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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카촬죄 대처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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