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혼잡한 상황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때때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이러한 사건들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의 경우 민감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혐의에 대응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지하철 성추행 누명을 씌우면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객관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되는데, 성범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스빈다.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 누명을 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의 초기 수사부터 이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고발에 직면했을 때, 의도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유죄 판결에 대한 의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행위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혐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 사건과 비교하여, 의도 부족을 입증하기 위한 물리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국에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빨리 대응할수록 좋으며, 1차 수사 단계인 경찰 수사 때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찰조사는 혐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에 해당합니다. 내가 결백하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줄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은 범죄를 저지른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수사관들의 경우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모욕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행 피해자 및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분과 신속하게 접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모욕의 경우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추행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와 범죄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처럼 잘못된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를 변명하는 것은 결코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과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를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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