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혐의 받고 있는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조건만남 혐의 연루된 경우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건만남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볼 때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바로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벌금형부터 신상정보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건만남 혐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과거와 달리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건만남을 저지른 혐의가 확실하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혐의가 명백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사건은 중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요소인 것은 맞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극적 가담,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건만남 혐의, 청소년인 줄 몰랐던 경우

 

 

간혹 조건만남 혐의를 받는 분들 중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 아동청소년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는 전화녹음 또는 상대방과 나눈 문자 내용 등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성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말한 것을 입증할 경우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으로 혐의가 변경되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건만남 혐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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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채팅어플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성매수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시간대의 모텔 조명 및 채팅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성인간의 성매매인줄 알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단계에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성년자 성매수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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